성범죄변호사 › 대응 가이드

가장 늦게 알게 되는 것

성범죄 사건을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가장 늦게 알게 되는 것이 부수처분입니다. 상담에서는 대부분 "실형인가 집행유예인가", "벌금은 얼마인가"를 먼저 물으십니다.

그런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아 형 자체는 가볍게 마무리되더라도, 그와 별도로 부과되는 처분이 이후 삶에 훨씬 오래 남습니다. 형은 끝나는데 처분은 몇 년, 길게는 십수 년 이어집니다.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록되면 다음과 같은 의무가 생깁니다.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실제 거주지, 직업, 직장 소재지, 신체정보, 소유 차량 등록번호 등 제출
• 정해진 주기마다 관할 경찰관서 출석하여 사진 촬영
• 제출한 정보에 변경이 생기면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

등록 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사를 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마다 신고 의무가 발생하므로 생활에 지속적으로 개입합니다.

공개·고지 명령

사안에 따라 등록에 그치지 않고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거나, 거주 지역의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와 학교 등에 고지하는 명령이 함께 부과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영향의 범위가 본인을 넘어 가족에게까지 미칩니다.

취업제한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비롯한 여러 기관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학교, 학원, 교습소, 유치원, 어린이집
• 청소년 활동·수련 시설
• 의료기관 (사안에 따라)
• 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등

제한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종사하는 직역이 여기에 걸리면 생계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형이 가볍게 끝났는데 직업을 잃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이 부분을 초기에 검토하지 않으면, 형량 협상에만 집중하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보안처분

사안에 따라 다음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문직 자격과 신분상 불이익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 공무원 — 성범죄 유죄 판결은 당연퇴직 또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교원 — 자격 취소나 임용 결격 사유가 됩니다
• 의료인 — 면허 정지나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금융업·전문자격사 — 등록 취소나 자격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일반 기업 — 취업규칙상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사 사건에서 어떤 사실이 확정되느냐가 징계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입니다. 형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는 징계 절차에서 그대로 원용됩니다. 형사 단계의 대응이 곧 신분 유지의 문제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기소되지 않는 것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모두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로 종결되면 이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상정보 등록도, 취업제한도, 보안처분도, 그에 따른 징계 절차도 없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좋은 결과가 무죄 판결이 아니라 공소가 제기되지 않는 것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재판까지 가면 무죄를 받더라도 그 사이의 시간과 소문은 돌아오지 않고, 유죄가 되면 부수처분이 따라옵니다.

상담에서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창비는 상담 시 형량만이 아니라 부수처분과 신분상 영향까지 포함해 검토해 드립니다. 종사하시는 직역이 취업제한 대상인지, 소속 기관의 징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함께 짚습니다.

김형진 대표변호사는 광주고등검찰청 부장검사로 재직하며 기소 여부를 판단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끝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대응합니다.

부수처분은 자동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성범죄로 유죄를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이 기계적으로 따라온다고 생각하십니다. 실제로는 사안과 선고형에 따라 달라지고,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등록·공개·고지는 각각 별개입니다

등록 대상이 된다고 해서 공개·고지가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와 고지는 법원이 별도로 판단하며, 면제될 수 있는 사유가 인정되면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도 면제 판단이 있습니다

취업제한 역시 법원이 기간을 정하거나, 사안에 따라 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사하는 직역과 재범 위험성, 사건의 경위 등이 고려됩니다.

따라서 변론에서 부수처분을 별도의 쟁점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형량만 다투고 부수처분을 언급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그대로 선고됩니다.

직역별로 실제 무엇이 문제되나

공무원 · 교원

형사 판결과 별개로 징계 절차가 진행됩니다. 형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가 징계 절차에서 그대로 원용되므로, 형사 단계에서 어떤 사실이 확정되느냐가 신분 유지를 좌우합니다.

선고 형종에 따라 당연퇴직이나 임용 결격에 해당할 수 있어, 형량 자체보다 형종이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의료인 · 전문자격사

면허·자격 관련 행정처분이 별도로 진행됩니다. 소관 부처의 처분 절차는 형사 판결 확정 이후 개시되는 경우가 많아, 형사 절차가 끝났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일반 기업 재직자

취업규칙상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입니다. 기소만으로 대기발령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 불기소로 종결하는 것이 직장 유지에 직결됩니다.

자영업 · 프리랜서

신상정보가 공개되면 영업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공개명령 여부를 다투는 실익이 특히 큽니다.

기소유예와 부수처분

기소유예는 혐의를 인정하되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보안처분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에서 기소유예를 목표로 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형량을 낮추는 것보다 재판 자체를 피하는 쪽이 실질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검사가 기소유예를 판단할 때 보는 요소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동종 전력의 유무
• 우발적 범행인지 계획적인지
•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
• 사회적 유대관계와 재범 위험성
• 사안의 경중

이 요소들에 맞추어 자료를 구성해 제출하는 것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형식적인 반성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담에서 함께 검토합니다

창비는 상담 시 형량만이 아니라 부수처분과 신분상 영향까지 포함해 검토해 드립니다.

• 종사하시는 직역이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 소속 기관의 징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 공개·고지명령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
• 기소유예를 목표로 할 수 있는 사안인지

김형진 대표변호사는 광주고등검찰청 부장검사로 재직하며 기소 여부를 판단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끝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대응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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