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선임 안내

"성범죄 전문변호사"라는 표현에 대하여

먼저 알아 두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는 성범죄가 독립된 전문분야로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전문변호사"라는 표현은 협회가 인증한 자격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 절차에 관해서는 형사법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인지가 확인 가능한 기준이 됩니다. 전문분야 등록은 일정 요건을 갖춘 변호사만 받을 수 있고,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 여부만으로 판단할 일은 아닙니다. 등록은 최소한의 확인 수단이고, 실제 사건 경험과 수행 방식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1.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도 수행합니까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항목입니다.

상담에서는 경력 있는 변호사가 나오고, 실제 수행은 다른 변호사가 맡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상담 때 들은 판단이 사건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확인 방법은 간단합니다. 위 질문에 명확히 답하는지 보시면 됩니다. 답이 모호하다면 수임 계약서에 수행 변호사를 특정해 기재해 달라고 요청해 보십시오.

2. 어느 단계까지 포함되는 수임료입니까

성범죄 사건의 수임료는 사건 유형, 진행 단계, 쟁점의 복잡도, 디지털 포렌식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금액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 금액에 무엇이 포함되는지입니다.

불기소로 종결될 것을 전제로 낮은 금액을 제시했다가 기소 후 별도 계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 전에 단계별 범위를 문서로 확인하십시오.

3. 이 사건의 목표를 무엇으로 잡습니까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좋은 결과는 무죄 판결이 아니라 기소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소되는 순간 직장과 사회적 관계가 흔들리고, 나중에 무죄를 받더라도 그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상담에서 재판 전략만 이야기하고 수사 단계에서 끝낼 방법을 말하지 않는다면, 사건을 보는 시야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인데도 무죄만 이야기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그런 사안에서는 기소유예로 종결할 요소를 갖추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가 됩니다.

4. 결과를 보장한다고 말합니까

결과를 보장하는 변호사는 피하십시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은 사실과 다르거나 오인하게 할 수 있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뢰할 수 있는 상담은 가능한 시나리오와 각각의 조건을 설명하지, 결론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5. 초기 대응의 시급성을 이야기합니까

성범죄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 첫 조사에서 남긴 진술은 번복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 CCTV는 대개 2주에서 한 달이면 덮어쓰기됩니다
• 통신 자료에는 보존기간이 있습니다
•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대응 시간이 며칠 단위로 줄어듭니다

이 점을 짚어 주지 않는 상담이라면 사건의 흐름을 충분히 보고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법무법인 창비의 답

김형진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초임검사 발령 이후 일선 검사와 부부장검사를 거쳐 광주고등검찰청 부장검사로 재직하며 형사사건의 기소 여부를 판단해 왔습니다. 재직 중 법무부장관상과 검찰총장상을 수상했습니다.

사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경찰 조사 동석, 검찰 대면 조사, 디지털 포렌식 참관, 영장실질심사, 법정 변론과 증인신문까지 전 과정을 맡습니다.

상담 단계에서 수임료에 포함되는 범위를 문서로 안내해 드립니다.

수임료 구조 이해하기

성범죄 사건 수임료는 사무소마다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금액만 비교하면 실제 부담을 잘못 판단하게 됩니다.

단계별 분리 계약인지 확인

가장 흔한 구조는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를 나누어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수사 단계 금액만 안내받고 계약했다가, 기소된 뒤 재판 단계 금액을 다시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 전에 어느 단계까지 포함되는지 문서로 확인하십시오.

성공보수

형사사건에서 재판 결과를 조건으로 하는 성공보수 약정은 대법원 판례상 무효로 판단된 바 있습니다. 다만 수사 단계 처분을 조건으로 하는 약정 등 실무상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므로, 약정의 내용과 조건을 계약서에서 명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비

수임료와 별도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사전에 범위를 확인해 두면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다.

• 기록 열람·등사 비용
• 원거리 출석 시 교통비
• 전문가 의견서가 필요한 경우의 비용

계약서에서 확인할 조항

선임계약서는 대부분 형식이 비슷합니다. 다음 항목이 명확히 적혀 있는지 보십시오.

특히 수행 변호사 특정은 요청하면 대부분 반영해 줍니다. 거부한다면 그 자체가 정보입니다.

상담에서 물어볼 질문

첫 상담은 변호사가 사건을 파악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의뢰인이 변호사를 판단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아래를 물어보시길 권합니다.

•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수사 단계에서 끝낼 가능성이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 지금 시점에 제가 당장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 확보해야 할 자료 중 시한이 임박한 것이 있습니까?
• 경찰서와 법정에 직접 출석하십니까?
• 비슷한 유형의 사건을 수행하신 적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답하지 못하거나 결과를 장담한다면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상담 전 준비

다음을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의 밀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 사건 경위를 아는 범위에서 시간순으로 정리
•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를 받으셨다면 지참
• 상대방과의 대화 기록, 결제 내역, 이동 경로
• 본인에게 불리해 보이는 사실도 함께

불리한 사실을 숨기면 그 위에 세운 전략이 수사 과정에서 무너집니다. 변호인은 그것을 알고도 방어할 수 있지만, 모르면 방어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함께 보면 좋은 안내

• 왜 검사 출신이 필요한가요?
• 허위 고소는 어떻게 밝히나요?
• 기소되면 재판에서 다툴 수 있나요?
• 경찰 조사 전 무엇을 준비하나요?
• 유죄면 어떤 처분이 따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