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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찰 조사 전 준비사항

조서에 남긴 첫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를 지배합니다.

변호사가 의뢰인과 사건 자료를 놓고 상담하는 모습

첫 조사가 왜 결정적인가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은 재판도, 검찰 송치도 아닌 첫 경찰 조사입니다. 조서에 기록된 진술은 이후 검찰과 법정까지 그대로 따라다닙니다.

문제는 번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나중에 "그때는 당황해서 잘못 말했다"고 해도,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왜 처음에 그렇게 말했는지를 먼저 봅니다. 진술을 바꾸는 순간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 한 문장을 잘못 남기면, 이후 모든 전략이 그 문장을 전제로 짜여야 합니다.

조사 전에 정리해야 할 것

1.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날짜와 시각을 기준으로 그날의 일을 순서대로 적어 보십시오. 기억나는 것과 기억나지 않는 것을 구분해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메우면 안 됩니다. 나중에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는 순간 진술 전체가 의심받습니다.

2. 확인한 사실과 추측을 분리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아마 그때쯤이었다" 같은 표현은 진술에서 위험합니다. 직접 보고 들은 것과 짐작하는 것을 명확히 나누어 두십시오.

3. 상대방과의 관계 정리

두 사람이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얼마나 자주 만났는지, 만남을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를 정리합니다. 지인 사이의 성범죄 고소에서 이 부분이 결정적인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객관적 자료 목록화

CCTV는 대개 2주에서 한 달이면 덮어쓰기됩니다. 통신 자료도 보존기간이 있습니다. 자료 확보는 시간 싸움이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5. 불리한 자료도 반드시 확인

본인에게 불리해 보이는 자료를 숨기고 세운 전략은 수사 과정에서 반드시 무너집니다. 수사기관은 어차피 그 자료를 확보하고, 그때는 이미 진술과 어긋난 뒤입니다.

불리한 자료가 있다면 그것을 전제로 전략을 짜야 합니다. 그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사과든 해명이든 합의 제안이든, 피의자가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 또는 증거인멸 시도로 평가되어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증거를 지우기

대화 기록이나 사진을 삭제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증거인멸입니다. 포렌식으로 복구되는 경우가 많고, 삭제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정황증거로 쓰입니다.

감정적으로 억울함 호소하기

억울함을 강하게 주장할수록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읽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훨씬 강한 방어입니다.

준비 없이 혼자 조사받기

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첫 조사를 받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조사 이후에 변호인을 선임하면, 이미 확정된 조서를 전제로 전략을 세워야 하므로 선택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변호인이 조사에서 하는 일

동석은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서는 서명하는 순간 확정됩니다. 열람과 정정은 권리이며, 이 단계에서 놓친 것은 이후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진술의 뉘앙스 하나가 고의 인정 여부를 가르는 경우가 있어 문장 단위로 확인해야 합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으셨다면

출석일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일정은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무리해서 출석할 이유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창비는 김형진 대표변호사가 조사에 직접 동석합니다. 광주고등검찰청 부장검사로 재직하며 수사와 기소 판단을 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 조사에서 무엇이 쟁점이 될지를 미리 짚어 드립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실무

일정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서에 적힌 날짜에 반드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나 개인 사정, 변호인 선임 등을 이유로 일정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 협의하면 대부분 조정됩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무리해서 출석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연락 없이 불출석하면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십시오.

조사 당일 소요 시간

성범죄 사건 피의자 조사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6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쟁점이 많거나 대질이 포함되면 더 길어집니다. 하루 일정을 비워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진술거부권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조사 시작 전에 이 권리를 고지받습니다. 다만 전면적인 진술 거부가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유리한 정황이 명확한데도 침묵하면, 그 정황이 기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보류하는 것이 나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질문에 답하고 어느 질문을 보류할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이 판단을 조사실에서 즉석으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조서 열람과 정정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읽고 서명합니다. 이때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서명하는 순간 확정됩니다. 나중에 "그렇게 말한 적 없다"고 해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대질 조사를 요구받았을 때

성범죄 사건에서 고소인과의 대질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질은 심리적 부담이 크고, 감정이 격해지면 불리한 진술이 나오기 쉽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조사 동석만이 변호인의 역할은 아닙니다. 조사 전후로 의견서를 제출해 수사기관이 놓칠 수 있는 관점을 기록에 남깁니다.

구두 진술은 조서에 요약되어 들어가지만, 의견서는 변호인이 쓴 문장 그대로 기록에 편철됩니다. 검사가 기록을 검토할 때 읽게 되는 문서입니다.

조사 전 상담에서 하는 일

창비에서는 첫 조사 전에 다음을 함께 진행합니다.

단계내용
사실관계 정리시간순 재구성, 확인된 사실과 추측의 분리
쟁점 특정이 사건에서 무엇이 다투어질지 짚기
예상 신문 대비실제 조사와 같은 조건에서 진술 점검
자료 확보보존기간이 임박한 자료부터 우선 조치
표현 조정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표현 정리

김형진 변호사가 광주고등검찰청 부장검사로 재직하며 판단해 온 기준으로, 이 조사에서 무엇이 쟁점이 될지를 미리 짚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석요구서 날짜에 못 가면 어떻게 하나요?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 일정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업무 사정이나 변호인 선임 등을 이유로 대부분 조정됩니다. 다만 연락 없이 불출석하는 것은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십시오.

진술을 전부 거부하는 것이 안전한가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술거부권은 보장된 권리지만, 유리한 정황이 명확한데도 침묵하면 그 정황이 기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불리한 부분은 답변을 보류하는 편이 나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질문에 답하고 어느 질문을 보류할지는 사전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무엇을 봐야 하나요?

분량이 많아도 전부 읽으셔야 합니다. 특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부분이 "없었다"로 적혀 있는 것과 같은 차이는 결정적입니다. 취지와 다르게 기재된 부분은 정정을 요구할 수 있고, 반영되지 않으면 그 사실을 조서에 남겨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명하는 순간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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